‘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토론중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및 각종 법령에서의 서비스 기준 일괄 통일

장애인연금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에게도 받을 수 있게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던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등의 파편화된 복지 지원 기준을 통일하여, ...

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권리금의 산정 방식에 ...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3세 워킹맘입니다. 일과 육아, 집안...

(농어촌 발전) 제목 :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100곳 조성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제목 : 디지털 농촌 재생을 위한 탄소중립형 스마트 농산어촌 시범도시 조성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농어촌 고령화와 저밀도 구조로 인해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고, 지...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