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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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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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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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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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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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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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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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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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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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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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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국공립 KPOP 학교를 세워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K-POP 학교들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❶ 제안 동기 1 얼마 전 어트랙트란 영세...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범죄예방은 열심히 하라 단, 신고 건수 없으면 실적 없고, 근무인원 줄이고, 파출소 폐쇠한다. ◇현장에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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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지속적 폭력행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가중처벌 기준 마련 촉구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폭력범죄 처벌체계는 폭력의 ‘형태’와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폭력의 동기나 경과, 반복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의 정성적 요소는 실질적으로...
신문사나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기사에 대한 안
정정 기사의 출판이나 보도 시 문제점 지금의 신문사나 언론사들이 악의를 가진 기사나 가짜 뉴스를 1면에 대서 특필하거나 속보로 기사를 내보내어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만18세(고2, 고3) 홀로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제공 제안
아동복지 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만18세가 되면 홀로 자립을 해야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딸정도의 나이인데 그나이에 보...
● 총체적인 혁신과 혁명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및 지속 성장하는 미래
보다 더 훌륭한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혁신 및 지속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외면적인 영역과 가치관 사고방식 개념 인성 내면적인 영역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1안. 정보플랫폼(위키) 신설 건의 : 대한민국 정보사회의 영향력사용 방향 제시, 민주시민을 육성,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 빛" 지속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
결혼사기에 대한 사회적 실태조사와 방지대책 강화
온라인 결혼중개업 등이 난무하고, 온라인 등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혼인을 위한 매칭을 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결혼사기로 인하여 일가족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