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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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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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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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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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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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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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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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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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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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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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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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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지원 기관 신설을 통한 미혼자 가족 형성 기회 제공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
로봇(산업용, 가정용, 휴머노이드 등)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정책 제언서
1: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와 당면 과제 미·중 대비 현저히 낮은 기술 경쟁력: 휴머노이드 로봇: 고급형에서는 미국 대비 85~90%, 보급형에서는 중국 대비...
40·50대 가장 고용안정 지원법: 중장년층 재도약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중장년층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경력이 끊겼거나 다...
“국민자산형성계좌 도입: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국민을 위한 국가 매칭 저축제”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무주택 청년·가구는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당한 채, 월세, 부채, 생활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유형의 조정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에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맞벌이로 미취학 아이 세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높지 ...
가장의 건강위기 시 국가 긴급 지원 제도 도입 – 가족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개입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突發적인 질병, 정신적 고통, 사고, 건강 악화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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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제목 : AI 기반 건강 예측·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 국민건강 돌봄 체계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 치매, 고독사 등 건강 관련 위기가 조기 발견되...
"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샌드위치 세대(4050세대)를 위한 교육비 저축지원 정책
1. 정책명 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 (부제: 4050세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매칭 저축지원제도) 2. 제안 목적 4050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