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폐지 부탁드립니다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택용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을 더 확대해주시면서 누진세도 완화 혹은 폐지해주시면 서민 경제에 매우 큰 도움...

전기요금 정액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 방안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저소비 계층 보호와 전력 절약 유도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위기 대응을 ...

육아,출산 제도 지원금.

현재 각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 장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도 출산 지원금을 두번이나 받아본 입장에서 도움은 되지만 출산 장려는 도움이 되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기료 누진세 가구수당 차등적용(다자녀)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당 인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금 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한 에너지 정의 실현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전기요금 누진제도 현실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냉방기기를 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산업용전기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싸기 공급하고 누진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해 주세요ㅠㅠ

이제 우리나라는 아열대기후처럼 여름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비량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전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누신세를 적용하여 많이 ...

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 등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근로자 중 1인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임에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금번 진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