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인재를 공대로 많이 보내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를 통합으로 뽑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소위 메디컬(의치한약수)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곳을 가기 위해 우수한 인재들의 젊음을 몇년씩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응급처치(BLS포함)교육의 강사자격 개선 요청

학교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응급처치 법정교육 강사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경력)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돌봄 역량 회복과 보건교육 고도화를 위한 학교보건 제도 개선 방안

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

[연구실 종사자 보건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문]

1. 서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실, 그늘진 보건 사각지대 고등교육기관 내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고온·저온 환경,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1. 제안 배경 • 1951년 설립된...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던 젊은날에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가 비루해 보였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역사의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는 전쟁과 사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