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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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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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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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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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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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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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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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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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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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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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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한 배달시장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우 장관 임명 속히 해주십시오.
그동안 강선우 장관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따뜻한 손길을 실천하신 분 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는 마타도어 인격 살인 자체 였습니다. 의혹은 온통 ...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 (차단 )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단전(차단) 전 실태조사 의무화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미납 요금이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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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업 모두의 안전을 위해 퇴출해야 합니다.
현재 전통킥보드는 헬멧미착용, 미성년이용, 여럿이 함께 이용, 술마시고 이용,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속도줄이지 않고 이용, 무면허자 이용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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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의 발언
제안에 앞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미 재수를 통해 인서울 10위권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입니다. 무지의 입시체계에서 전문가급 경험을 하게된 부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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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이유, 지금도 모릅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국가에 물었던 질문을 지금 여기서 다시, 그...
제대로 알고 하는얘기인지 한심하네요
같은 근무하면서 일찍퇴근 한다고요 어떻게 같은 근무인가요 교사 방학때 쉬면서 돈다받아가고 41조 연수라고 집에서 쉬고 월급은 배이상받아가고 모가 형평인지 모르겠네요 대기업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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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상북도의 시작’ :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대우를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국가기관 승격 제안 - 8.15 광복절 기념식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거행 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의 국가기관 승격이 필요성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