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강제 게임 시간 알림 규제 등을 개선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시 이행해야 할 과몰입 예방조치 사항을 두고 있는...

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사법개혁)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사소하지만 절박한 분쟁(소액 민사, 이혼, 양육비 등)...

직무중심·공정 채용제도 확립을 위한 이력서·채용공고 개선 및 개인정보 최소화 정책

직무중심·공정 채용제도 확립을 위한 이력서·채용공고 개선 및 개인정보 최소화 정책 1. 정책 개요 본 정책은 한국 채용문화의 구조적 문제(개인정보 과다 요구, 비직무 ...

대통령님!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폐지해 주세요.

1.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는 신원조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라서 대통령령에의 위임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국가조사제도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 정치 평가 수단이며, 정책 결정, 국정 운영 방향, 국회 협상력, 여론조성 등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