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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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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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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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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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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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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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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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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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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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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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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형이동장치
요즘 문제가 너무 많죠 동네마다 꼭 있는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버스정류소 또하나는 클린하우스 입니다 이 두군데를 활용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만들고 주차공간에 주차...
은퇴자 중심의 인구 재배치 전략으로 지방재도약 실현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 바로 이어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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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공유형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문제점 : 1.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 증가, 보편화 등으로 위험운전, 곡예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위협 받는 수준에 도달함 ...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법 제정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국회 및 정부에서 즉각 법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확장하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지역에...
무연료 발전설비 국책 추진 제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기동력을 얻기위해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등의 비효율에 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정과 복잡한 절차등을 감수해 가며 RE-...
「에너지·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 확보 및 과시적 차량 소비 억제 방안」
지속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등록대수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 고밀도 ...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귀농 기반활용 방안 정책 제안드립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귀농 기반 구축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저는 21년도 청창농으로 선발되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시 별도의 기반(부모님 승계농)을 가지고 있지...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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