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농어산촌 주민의 보편적 생활 삶에, 동등 경제비용 부담 차이 보전정책

1. 문제제기 ㅇ 읍.면.군 소재지에서, 편도 15k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합니다 (3km 정도 떨어지면 도보생활권에서 벗어나는듯 싶습니다) ㅇ 생활시설 (시장.마트, 의료...

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 의뢰자(일반대행 사업장,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대금 명시 및 결정법

1.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뢰대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 '예상수익 1만원' 은 명확한 의뢰대금이 아니므로 명시할 수 없다. ...

배달대행 플랫폼을 포함한 배달대행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비 요금 산정 기준

1. 기본요금: 픽업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까지를 기본요금 적용 범위로 정하며 요금은 국가에서 정한 플랫폼 근로자의 건별 최소 요금 산정법에 따른다. 2. 거리할증:...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바야흐로 배달인구 50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배달업계 상황은 과거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들의 탐관오리에...

택시요금체계와 같이 배달라이더 요금체계 도입

1. 택시 요금제도처럼 기본요금과 할증 방식으로 오토바이 배달 요금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저시급은 벌수있게 기본거리 배달료 건당 3500원 이상 및 기상과 거리에 따른 ...

담배꽁초 무단 투기 방지 및 성숙한 흡연 문화 조성을 위한 담배 가격 유동화 제안

1. 성숙하지 못한 흡연 문화의 문제점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길거리에 즐비한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