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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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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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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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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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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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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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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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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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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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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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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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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친구들이랑 대화좀 하게 해주라!!!
[제안서: 허위 정보에 대한 즉각 반박 영상 시스템 도입] 지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커뮤니티, 기사 댓...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패러다임 이중 전환 정책 제안서 – 기술교육의 고도화와 인간역량 중심 교육의 병행 전략 –
1. 제안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구조는 물론, 노동·경제·문화·교육 전반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영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
창의와 포용 중심의 미래형 교육개혁법 제정 –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
교육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
청소년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의 핵심...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한국형 AI와 한국형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하여
◈ 미래사회 전망: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결합은 빅데이터와 가치시스템 혁명을 부르며, 빅데이터 가치의 공유는 블록체인혁명을 정치경제문화 전분야로 확산시킴. ◈ 한국의 AI...
AI시대의 해법 - 집단대화전문가 퍼실리테이터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사회 구조 및 시스템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견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집단대화 전문가, 즉 퍼실리테이터의 양성 및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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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중심 정책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안 분류 및 반응 시스템 개선 요청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이 단순 민원 창구 또는 정서적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제안 게시판은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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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크러시(Idiocracy) 방지법 제정 촉구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과학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편향, 그리고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