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도로변 불법 주차 강력단속 부탁드립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정된 주차 여건상 골목길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3차이상 대로에도 자기집 주차장마냥 차를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20년째 제조업 생산성의 40%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14년간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합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 및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차 문제, 강력한 처벌과 즉각 견인 시스템 도입 촉구

최근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이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

이륜차 번호판 의무화 및 아파트 내 불법주정차 강제조치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내용 🔹 제안 배경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번호판이 없거나 불분명한 이륜차(오토바이)의 무단주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의한 입구 통행 방해, ...

차박, 캠핑차량 장기주차 문제 해결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년간 캠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전국 곳곳의 공영주차장과 도로변, 관광지 인근에 캠핑카를 포함한 차박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도입과 정비사업을 연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법제화>

<작은 실천 5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