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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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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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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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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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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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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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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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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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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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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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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성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복지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중 7명중 1명은 경계선 지능장애입니다. 그만큼 많고 학습능력이 느려 일하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더라도 금방 짤리는...
창의와 포용 중심의 미래형 교육개혁법 제정 –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
교육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방향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란을 ...
경계선지능인 의무 고용법을 제안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그 어떤 사회취약계층보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일반인과 다름없기에 사회, 직장에서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성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정책
경계선 지능장애가 우리나라 인구중 7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많은데 학교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움을 못받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경계선지능,adhd 라는 어려움을 가진 초4 남학생을 자녀로 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겉모습으로 보면 평범합니다.하지만 언어도 사회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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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돌봄 체계를 일원화 해야합니다
돌봄은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이를 관리 담당하는 주체가 분산 파편화되어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보통합 얘기만 주로 하는데 이를 ...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성지능인부모(느린학습자)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예방
제안명 :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정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다각적 통합지원 사례관리 정책 제안 제안자 : 유미숙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 미혼모 및 한부모 지원 NG...
경계선 지능장애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앎고 있는 국민입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지적장애와 일반인 사이 말 그대로 경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복지사각지대라서 국가에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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