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동 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정책 제안서 제목: 동‧하절기 재난 점검 예비 대책팀 특별 운영 제안 ⸻ 1. 제안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한파, 폭염, 국지성 집중호우, 돌풍 등...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시스템 개편과 시민 피해 우려 제언

시민 중심의 공정·충실한 수사 구조 재설계를 위한 요청 1. 배경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