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용 시스템 개발 제안

이번 민간 구급차 특별점검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보통의 민간 구급차는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의 이송', '비응급환자의 이송', '혈액 및 장기의 이송', '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여성 심정지환자, 변사자 노출 차단‘응급처치 원터치 가림막’ 제작

□ 제안개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급성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112·119신고로 현장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 부착시 상체 노출을 가리고, 공개...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 개정

□ 제안개요 심정지환자 발생으로 소방공동대응 요청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AI 기반 해안 드론 상시 감시·구조 시스템 도입

1. 현황 및 문제 인식 - 여름철 피서객 급증 ㆍ 매년 7~8월 해수욕장 이용객은 약 3,000만 명 수준으로, 폭염이 심화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 이안류·급류에...

남녀 갈등과 여성 가산점제,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

- 우리 사회 남녀 갈등 문제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여성 가산점 제도와 여성 할당 제도가 있음. 1) 여성 가산점 제도 - 예를 들어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

경찰 권익 보호 및 위협 상황 대응 권한 강화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들은 흉기를 든 범인이나 상대할시 대처가 부족합니다. 경찰 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게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줄수 있기...

아파트 층간소음 및 고의소음 피해 예방·조사·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고통받고 우울증 까지 증가하고 있고 때로는 이웃간에 살해도 발생하고 있는 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