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경찰 기동순찰대 폐지

1. 기동순찰대 창설 및 의의 윤석렬 정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각 지방경찰청 산하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였음 2. 문제점 - 과학적 근거 없이 경찰...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_기획분과 (2/2)

①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 1-4 국민참여 정치개혁 - 헌법개정·선거제도 개선 과정에 국민참여 절차를 신설 - 자문위 쟁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및 경찰청 독립성 강화 제안」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

기동순찰대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폐지되었던 기동순찰대를 부활시킨 지난 정부 내란의 주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핵심 정책이였던 기동순찰대의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기동순찰대가 전...

사기 민생범죄 척결 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민생이다! 사기,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검사탄핵포함]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수조원대,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심지어는 자살자...

경찰 복지 17대 제안

제2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 경찰 복지 17대 제안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변인 서강오 올림) 1. 경찰국 폐지 2.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 3. 경찰승진제도 개선...

법원장과 경찰청장 국민투표로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고등, 지방법원장 경찰청장 지역경찰청장 국민(관할주민)투표로 선출함이 마땅해요. 이것은 참여민주주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