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문화강국, 생활 속에 스며드는 민주주의 문화

진정한 민주문화강국의로의 도약을 위해, 1. 갈등을 자산으로 바꾸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대한민국은 외부의 침략, 내부의 분단, 세대간 격차, 지역 감정과 갈등...

대통령 비서실 및 주요 기관 직접 민원·제안 창구 신설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또는 제안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선택할 때 '총리실 비서실'은 존재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은 ...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 및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80...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의견 전달 건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AI 상생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상생안이 필요하다 제안드립니다. 최근 몇년간 전세계에서 AI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도 AI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모든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해부처 환경부 관련)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그리고 억울...

다른 참사와 동등히 예우하라!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른 국가적 참사와 똑같이 다루며, 차별 없는 추모와 지원을 즉각 보장하라! 이 참사를 재난 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의 대표적 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히 명령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면담을 당장 실행하라!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