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자들의 호소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경비로 근무 중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월 2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연장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 강...

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 운영 및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 신설

1. 요약 취약계층(장애인·노인·저소득 가정·다문화 가정·한부모 가정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 취약계층 여행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행 서비스 전문기관을 신설·...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현대판 노예제도인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노동 착취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정...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아파트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 전국 확대 도입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이 제안은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자금의 횡령을 방지하고, 입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Dual-Approval Lock Syste...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제안서 1. 통계가 증명하는 위기, 권리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시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통합전산센터) 정규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께 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흔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센터가 본원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주택조합 등 민간단체 비리 감사청구권 확대 제안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주민대표, 동대표, 주택조합 대표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사, 시행업체, 경비업체 관련 비리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적발하더라도, 고발이나 고소를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