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기준 및 시설 확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기준과 인프라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반...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사이비·이단 종교 및 강압적 길거리 포교 행위 규제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함을 악용하는 사이비 및 이단 종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가정 파괴, 재산 갈취, 정신적 세뇌, 집단 괴롭...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

길거리 시비·무차별 폭력 근절을 위한 CCTV 연계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책

정책 제안 이유 최근 조직폭력배나 전과자 등 일부 폭력적 인물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앞에서 부...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 개정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공공기관 등 시설 출입문 외부에 설치하여 야간, 휴일에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ED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을 『자동심장충...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공공장소, 공동생활공간의 배달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의 소음 절감으로 삺의 질 개선 방안

첫째,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공공생활 지역의 모든 배달 오토비이 및 차량은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등 소음이 낮은 친환경 이동장치의 의무화 조치 필요 -법규 ...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일명 '길빵' 못하게 해 주세요.

1.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2.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 CCTV 바로 아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