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성과 없는 철밥통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무원 강등과 재교육 의무화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1. 제안 배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낮은 생산성, 반복적인 민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공 서비스의 질...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예방 및 개선 방안 : 실효적 공공단속관 운영 방안 제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환경 오염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운전 중 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단속관을 배치하고 과태료를 부...

“공무원 육아시간 실효성 강화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

제 1편 국민 소통 플랫폼 개선 제안

"국민 주권 정부" 천명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국민 소통 플랫폼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플랫폼이 유아기 상태라 하지만 절로 신음이 나올만큼의 불편한 사용성에 머...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서 (참고로 공무원아님)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경력관 제도 개선 건의서

1. 건의 배경 및 목적 전문경력관 제도는 민간 우수 전문인력을 임용하여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