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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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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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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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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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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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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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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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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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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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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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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발 방식 개편 정책 제안 – 절대평가와 실무 검증을 통한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일반 시민이 느낀 소소하지만 중요 하다고 생각 하는 몇가지들 입니다.
1.우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만 기재 되어 있어 유통기한만 확인 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 난다고 생각합니...
수의직공무원의 부족현상 및 높은이직율 해소를 위한 제안
수의직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심각한이직율을 해소하고 또한 수의사들의 공무원 취업 기피현상을 없애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근무할수 있도록 시급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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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요
1. 제안 배경 오늘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살률 증가, 코로나19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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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활용한 공무원조직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은 행정 효율성 저하, 핵심 인재 이탈, 대국민 신뢰 하락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본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실업급여 정책 개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모욕적입니다. 다니던 직장이 망하거나, 경영상의 감축이거나, 해고로 받는 이직확인서나 퇴직확인서로 이미 확인이 다 된 건데, 또 신청을...
공공기반 통합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정성 확장
https://g.co/gemini/share/347f671ea23b I. 배경 및 목표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량적 데이터에 기...
토론완료 승진 시 공무원 호봉 삭감을 없애고 낮은 보수를 현실화 해주세요.
제안 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생계 걱정 없이 대국민 서비스(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공무원의 보수는 2023년 기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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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예방 및 개선 방안 : 실효적 공공단속관 운영 방안 제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환경 오염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운전 중 투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단속관을 배치하고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