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활용한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방안

1. 요약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유휴·잔여 식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식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연...

자·타해 위험자에 대한 강제입원 및 응급개입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가평군정신건강(자살예방)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며 수많은 현장을 접해 왔습니다. 그중 특히 가...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병역 중 부상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사회 복귀 지원 정책 마련 요청

저는 세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큰 아들이 공병부대에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 중 디스크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9시간에 걸...

땅 꺼짐(씽크 홀) 사고 예방 발명 기술로 정밀 ,안전 시공에 의한 현장 애로 기술 해소와 지하 굴착 산업 활성화 혁신 아이템 제공 사업

화약 발파 시공 시 진동,소음에 의한 민원과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도심지 발파 시공 금지 법안 상정에 따른 시장 공백을 코 틈의 기계,기술과 비 화약 암 ...

병원자본의 이익 중심 운영구조에 따른 인력 소모 규명 및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두 핵심 전문직 인력이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직역의 독점적 시장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자본의 수익 논리에 은폐된 간호사 소모·착취 구조 실태 고발 및 구조개혁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 화합과 안정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 현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

재활용 용기 보증금 대상확대 등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 중인 공병보증금 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제안을 드립니다. <현 상황> 1. 현재 공병보증금 제도는 유리병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보험사 성과급 잔치에 기여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원래 주인인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시다!(feat 의료 민영화 및 착한 실손 전황 유도)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복지제도로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