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퇴근 후 공부 지원제-성인 평생학습 바우처 확대 시행

퇴근 후 자기계발을 희망하는 성인들을 위해 연간 일정 금액의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지자체 평생교육원, 자격증 강좌 등에서 사...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청소년 자살은 최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공식 통계와 연구에서 그 실태와 원인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 12년 연속으로 청...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강화 방안

1. 서론 장애인 고용률(전체 3.21%,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 수치는 2024년 통계로 확인되므로 2025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

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과거 학자금대출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부합할 시 탕감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1)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전 국민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및 문화 확산’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은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 피부질환, 정신질환, 만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