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국비지원사업)를 제발 살려주세요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가...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빠르...

2005년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지하도상가에 미치는 상권 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의 법 일부개정의건

* 법 제정의 취지 (2005년) • 공공재산과 물품의 효율적·투명한 관리 •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5층 이하의 작은 노후 상가 건물들 엘리베이터 신설 허가 건폐율 빼줘서 규제 개선과 경기 활성화

옛날에는 5층-6층 건물들 엘리베이터 없이 많이 건축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승강기 없으면, 그런 건물들이 공실나고 버려지고 국가 경제 낭비되오니, 승강기를 건물 ...

서울 역세권 공실 상가건물 매입해서 주택공급합시다

신촌역에 무지 상가건물 통째로 나간걸 보고 생각한건데 저렇게 장사 안되서 통째로 빠진 건물들 국가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면 좋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옆에 창서초등학교도 아...

나주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제안

1. 배경 ○.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가 공실률 증가라는 ...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상가자산관리공사 설립 방안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상가공실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은행 설립 방안 「공공-민간 공동 출자형 상가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1. 사업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의 창업·영업 유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나, 임대료 ...

상권부흥과 젠트리피케이션방지정책

화물용달을 하는 기사일을 하면서 여러 번화가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어떤 번화가는 옛날보다 더 번창하기도 하고 어떤 번화가는 쇠락하고 어떤 번화가는 왜 번창하게 되었는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