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고발 공모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공익제보자 실질보호법” 제정 — 진실을 말한 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왕따, 인사불이익, 해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 오...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실시간 영상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은 부패, 위법,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

공익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청렴사회 기반 구축 전략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경찰 복지 17대 제안

제2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 경찰 복지 17대 제안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변인 서강오 올림) 1. 경찰국 폐지 2.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 3. 경찰승진제도 개선...

[고민청] 국민 고민서비스 기관 신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맺힌 고민을 국가가 경청하고 해결하는 전국민의 모든 고민을 이곳에서 처럼 듣고 경청 최선의 노력 해결하는 세계 최초 국민 고민 행정서비스 [고민청] 공공...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정성근 p****@hanmail.net 작성일: 2025년 6월 19일 제목:‘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