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이재명 정부에서부터는 "현금 결재 시 20퍼센터 할인 받아요"가 없는 사회로!

치과,성형외과,가정집 작은방, 발코니 확장, 샷시 교체 등 인테리어 공사 후 결재 시에 카드를 들이밀면 다들 난색을 표합니다. 현금 결재 시 10~20% 할인되는데 카드를...

불법 주차 문제, 강력한 처벌과 즉각 견인 시스템 도입 촉구

최근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시민이 지역 경찰과 지자체에 수차례 문의했음에도 ...

「에너지·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 확보 및 과시적 차량 소비 억제 방안」

지속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등록대수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 고밀도 ...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지역주택조합 난맥 해소와 주택난 대응을 위한 LH 직접 시공모델 도입 및 주택법 개정

1, 제안 취지 , 배경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되면서 조합비리 부실이 전국적 공론화 단계에 지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한 주택공급...

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