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학교장 중심의 권한 집중 해소를 위한 교사협의회 실질화 및 학교 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현장은 학교장의 행정·인사·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통한 민주사회 성숙 기반 마련

1. 제안 배경 헌법 제21조와 제24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방향을...

강사법 개정을 통한 교육노동의 공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제안 취지 비전임교원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1. 배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교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학교 직원이 육아휴직 ...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학은 고등교육의 정점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양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오히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