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학교별 생활체육 강화 정책」: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배우는 학교 만들기

정책 목적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스포츠 교육이 엘리트 위주이거나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 학생은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처럼 ...

교육 혁명을 완수할 적임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차별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급식등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정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

유보통합을 앞두고

칫째 0세에서 2세는 교사와아동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어야하며 용도변경이 불가한시설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었으면 합니다 영유아를위한 국고 지원을 확대 하여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