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

고건축 및 전통도시미관 활성화 정책 제언서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고건축과 전통도시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중심의 단일 양식", "자연친화적이나 색감이 단조로운 단청", "접근성이 낮은 산사 중심의 사찰 입지", ...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2.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1에 이어서 6. 정보주권 조항 (국가 자주권 및 국민 데이터 보호) 배경: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과 국외 데이터 이전은 국가 주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청년 지역정착 패키지’ 강화 및 상시화

지방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노동력 고갈, 교육·의료서비스 축소,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