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최소 2m → 5m)

제안 배경 -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우천 시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로 차선의 품질 기준 강화 요청

제안 내용 최근 비 오는 날 운전 중, 도로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차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죽은 가로수 대체정책

○ 제안배경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 숲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겨울철 도로변 나무숲이 사라진 가로수를 보니 이유가 어찌되었던 죽어서 사라졌거나 절단되어 나무 믿둥만 남아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

오토바이 소음 규제 (배달)

개인 용도의 오토바이 소음 규제는 현행되로 하면 문제 없지만 배달 종사 하시는 분의 오토바이 소음 규제는 필요 합니다. 현행 소음 규제가 아닌 별도의 소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