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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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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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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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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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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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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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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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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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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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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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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정년연장에 관한 제안
* 공무원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수명 또한 80세 전후로 상향된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개념 또한 65세에서 70세...
대학입학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안녕하세요. 종전까지 존재하던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국가유공자 전형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없어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 농어촌전형, 자립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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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면제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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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차별적 지원을 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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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군복지(PX)마트 이용가능 하도록 정책제안을 추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필요 – 형평성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교육부 관련 사항으로 교육 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시모집 특별전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정시모집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는 ...
국가유공자 자녀 공무원 가산점 및 전기 가스 수도세
안녕하세요 이명박 정부때 공무원 시험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는데 다시10점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세 가스세 할인경우 국가유공자 등급...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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