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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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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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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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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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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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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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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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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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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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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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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아동 비율 축소 및 급간식비 지원 격차 해소
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영유아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질 높은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과 공공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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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공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의 완성 -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해체하는 기능 분산 전략
서울의 과도한 부동산 수요와 집중 문제는 단순한 신규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거나 완...
제 7편 재래시장 해법
저는 와룡臥龍 제갈공명은 아니더라도 '누운 지렁이' 쯤은 되기에 역시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한 저는 참으로 정말 게으른 인간임에도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 대구탕집 식사...
해양수산부 이전 부지에 대한 제언
해양수산부에 드리는 제언: 반송동의 새로운 도약, (구)동부산대학교 부지에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심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
제 2편 추경과 마음씀씀이, 부동산 카르텔 해체 해법을 통한 서민 인생개변 및 개천승룡
저는 이번 글에서는 추경을 폐지하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함과 동시에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며, 나아가 서민층을 포함한 노숙자 등 하층민들이 인생개변을 꾀하고 더 나아가 "개천...
토론완료 탁아가 아닌 연대,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1. 제안 요지 지금까지 추진된 전일제 국가돌봄 정책은 서구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은 하루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되는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과 애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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