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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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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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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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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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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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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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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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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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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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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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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토론완료 제안 그리고 건의
대통령실 및 각 부처 회의 시 텀블러 사용 권장에 관한 제안 Ⅰ.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용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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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행정 수요자의 피해 구제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 행정 처리에 대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 하고 그냥 행정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
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 및 국민 혈세 낭비 방지 건의서
제목: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위원회, 이제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위원회 예산 낭비 관련 정비 제안서
[정부 위원회 예산 낭비 관련 정비 제안서] 제목: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 및 폐쇄 요청 제안인: (이름) 정석종 작성일: 2025년 7월 04 일 수신...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묻겠습니다 –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제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
국무회의 국민 참여 개방 제안서
제목: “국정은 함께! 국무회의의 열린 소통 시대를 열자” 제안코드: #4040 (소통소통) 🔹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국무회의 공개에 따른 국민 실시간 참여 제안서
제안 제목 “국무회의 중 국민 실시간 의견 참여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제안” 제안 배경 최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자는 방침을 밝히신 것은 ‘특별한 보안사항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