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저출산 극복방안 (본보기가 행복해야)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젊은 인원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감내해야하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명확히 알기에 준비되지 않은 출산,결혼,연애 그 어떤것도 쉽사리 시도...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국민연금+사회금융 복합 모델

정책 취지: 국민연금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금 운...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토론완료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디지털 경력 시스템 도입 - 출퇴근 기록이 곧 경력과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만 출근 기록도 없고, 퇴근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며, 몇 달이나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

복지관련 공무원 자세

저는 지체장애인이자 노인이고 아내는 중증시각장애인이지 노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각 지적 가각 1급 중복 장애인입니다. 정부에서 저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많은 도움을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