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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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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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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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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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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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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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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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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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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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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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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무시하기
지금 국제정세에 비추어 중국 편을 들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미국의 편에 들어야 합니다 벌써 관세를 얼마나 처 맞아야 정부는 정신을 차릴겁니까!!!! 민주당 기조보다 나라가 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AI 상생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상생안이 필요하다 제안드립니다. 최근 몇년간 전세계에서 AI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도 AI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통일부를 “한반도평화공존부”로 개칭 제안 —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하여
>제안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는 기존의 통일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성찰과 실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적대적 두 ...
국가 기술 경쟁력 보호 강화
기술 유출범, 산업스파이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함. 기술 유출 범죄자는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함. 국가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보호의 ...
사형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포서 부모·형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방금 접한 기사를 보고 여기로 왔습니다. 더이상 사형제는 다른 나라의 눈치와 외교상황을 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
통일부 명칭 변경 방향에 대한 제안
◯ 통일부 명칭 변경은 조직의 존재 이유 (사명과 비전) 그리고 업무 개념 및 영역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존) 통일부는 남북한의 대상 개념하에 상호 화합 및 협...
청와대의 이름을 바꿔야하는 이유 - 박평선(성균관대학교 유교철학 박사)
**제안 내용:** 인류 산업의 5대 혁명사는 3차 산업혁명(지식 혁명), 1차 산업혁명(농업 혁명), 4차 산업혁명(기계 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전기 혁명)으로 구성...
난카이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난민 수용에 관한 국가 입장 공개 및 국권·경제침탈 시도 근절 촉구 요청
최근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일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국권침탈 및 경제침탈 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악의적 왜곡, 내란 유발을 노린 사회혼란 조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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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 영국기업유치 및 한국지점이전
저희 부모님 양가가 거문도입니다. 그래서 거문도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거문도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거문도는 영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