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개헌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임기는 최대 3회로 제한. 추...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개헌 시 국회의원 수 늘리

검판사,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입법 정치까지 한다. 22대 국회에 총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무려 20%다. 5명중 한 명은 소년 급제한 사람들이다. 언론계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선출직공무원들의 연봉협상과 국민청원을 년말 국민투표로 정하자

항상 언급된 사안 중에 하나가 선출직공무원인 국회원이나 시도지사 같은 고위공무원들의 월급이 너무 높다는 비판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되고 솔...

국민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살면서 가장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 노력하는 대통령님을 보면서 나의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전원 비례대표로 선출. 사전에 특권 대폭 축소 특히 보좌관수 1~2명 축소된 보좌관중 일부는 국회사무처에 공동 보조업무로 활용 지역업무는 지방의원으로 이...

국민과 국회의원의 투명한 소통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 구축

현재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X), 유튜브 등 민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상업적 알고리즘, 정보의 산발성,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