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드론 및 3D설계 동호회 운영 제안서

1. 제안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에서 드론의 군사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며, 드론은 소형 정찰, 재해현장 감시,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로 존중하는 사회 만들기: 전 생애 존중문화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는 학벌, 직업, 소득에 따른 차별과 조롱, 따돌림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존감 저하, 정신 건강 악화, 사회 갈등 증폭...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에 수직하복 문화, 군대식 문화를 없애 주십시오

개인의 책임., 역량을 남에게 전가하고 정이라는 것을 권리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근무 효율이 나지 않아요 -> 그리고 또 개인의 할일을 못하는 셈이죠 ...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군 내 사건 은폐 근절 및 투명한 군 지휘 체계 혁신 방안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죄) 인권 보호와 민주적 군 문화를 위한 입법개혁을 위한 폐지 및 개정

I. 제안 배경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공연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22헌가7)에서 재판관 5인의 위헌 의견이 제시되었음...

76년된 대의정치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하자

🌍 “수백만의 대안, 국민에게 묻고 국가가 매입하자” – 25년 현장의 결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한 해법 – 📣 1. 왜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가? 지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인식 개선 정책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최근 현역 군인들이 장난삼아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