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정권 초기 민생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1. 건축에 관하여 gps 위성관측의 오차가 10미터->5미터->1미터->5cm 이하로 오차가 줄었습니다. 그로인하...

아파트 짓기 제한, 층수는 10층 미만

신도시 정책에 제한이 걸려서 다행입니다. 빈집이 150만채입니다. 신도시가 필요한게 아니라 빈집이 집주인들을 찾아야 하지요! 60평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100억 ...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사모펀드 비리 척결을 위한 규제 6대 개혁안

1. 제안 배경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수천억 원대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공공기관·지자체 예산과 연금까지 손실을 입었습...

공중보건·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음지산업의 강력한 규제·관리·투명 감독 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진흥책이 규제와 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

정치인이 무엇을 진흥할 것인지 공약한다. 공무원은 진흥할 대상을 예산으로 키울 진흥책 아이디어를 짜낸다. 진흥책에서 진흥할 대상이 정해지면 공무원과 공기관은 특혜를 구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