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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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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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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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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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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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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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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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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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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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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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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공직 투명성을 훼손에 대한 엄중 처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유가족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
[단독] 정은경 “직원 조사 미룰 수 있냐” 사적 연락…결국 조사 불발 출처 : KBS | 네이버 https://naver.me/FZ8KC9j2 청탁금지법 위...
모든 전신·정신 질환, 후유증, 파생질환 등 모든 질환의 치료비를 비급여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해부처 환경부 관련)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그리고 억울...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단호히 명령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면담을 당장 실행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의 분노의 규탄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신체와 영혼이 찢긴 피해자들 과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1990년대 부터 ...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유족 면담 기준 필요성.
대통령의 사회적참사 대형 참사 유족 면담에 관한 기준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규탄문 2025년 7월 16일로 예정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