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공무원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소득공백

국민여러분! 공무원 퇴직 얼마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1996년 이후 공직에 입문 2번의 연금개악을 적용받는 운나쁜 사람입니다.그로 인해 작년 노조와 인사처와 합의한 소득...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던 젊은날에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가 비루해 보였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역사의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는 전쟁과 사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월 1회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항제2 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뮤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

쿠팡에 근로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것과 택배 노동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 합니다.

1. 그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 제기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던 쿠팡 문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더 설명할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 공휴일과 경제활성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는 제도에 대하여 찬 반 논란이 되므로 공휴일 전부를 적용하지 말고 국경일만 적용해야 합니다. 1....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5인미만근로자복지

5인미만근로자도,대체휴무일에쉴수있게해주시고?근로자의날도쉴수있게해주세요?출근할시에는수당을주게끔해주시던가요?우리도근로자인데5인미만이라는이유로,불이익을당하고있으니?꼭개선해주시면감사...

주4일 근무제 도입

연구 개발 기술직 근로자에게 주4일 근로제를 실시하고 추가 노동을 원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타 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한다면 최신기술을 배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