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AO세계문화예술올림픽 개최 제안서(문화예술300조 시장 공략)

( 제목 ) 제1회 2027 서울세계문화예술올림픽 ( 사업의 배경 ) 우리 민족은 5천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민족으로, 삼국과 고려·조선의 전통문화가 오늘날 K-컬...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코로나와 코로나보다 더한 놈

장기화된 코로나와 코로나보다 더 한 윤석열 정권으로 문화예술계는 이미 폐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은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고 원금까지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XII.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1. 가치의 체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정훈교육, 보수교육 등을 하...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1. 현재 농지이양...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공정경마 및 클린경마를 위한 청원(승부조작,작전경주 방지)

청원의 취지 한국경마는 공정 클린 경마를 외치나, 경마 승부조작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들이 대다수입니다. 경마팬들한테 물어보면 백명중 백명 모두가 승부조작이 있다 하...

모두가 만족하는 '최소인원 해고제' 도입

1.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경직성은 전 세계에 유래에 없을 정도로 경직성이 높아 한번 고용한 인원은 사실상 자발적 의사 없이 해고는 불가능 하다. 이는 심각한 기업 경쟁력 약...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2)

아래 글이 용량이 작아 제가 새로운 글로 올립니다. 4.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 재판관의 자녀도 로스쿨 다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