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와 대행사는 “5년 후 주변 시세의 ...

「드림로또」 - “복권의 재미로, 과학의 미래를!”

Ⅰ. 정책 개요 가. 제안 배경 기초과학·첨단기술분야의 투자미흡 및 국민인식 거리감 복권의 대중적 참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학기금 창출 필요 복권 + 선택형 ...

「청소년 안전노동 앱 기반 실시간 노동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15~19세)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나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명칭을 바꾸자. 그리고 전환기의 공간으로 바꾸자

옥천군 청소년관련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은 청소년 자치프로젝트 ‘징검다리학교’를 진행하다가 지역의 청소년 기관 수탁을 대비하고 지역의 건강한 청소년 담론 형성을 위해서 만든...

강진에서 시작된 희망의 땅순환 — 다섯 아이가 체험하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의 미래

전남 강진. 들녘 끝으로 서해 바람이 스치고, 저녁노을이 논밭을 황금빛으로 덮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풍경을 배경 삼아 살아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지금, 아이...

월세 대신 ‘토지배당’ 받는 나라, 못 만들 이유 있나요?

“집값 지옥, ‘땅세’ 한 방이면 끝난다!” ― 모두의 광장에 올리는 다섯 아이 아빠의 외침 왜 지금, 왜 국토보유세·토지배당인가? 벼락거지로 몰아넣는 집값 폭탄 ...

「글로벌 코리아 드림 프로젝트: 해외취업·창업 전방위 지원 및 한국 브랜드 확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잡이란 사이트 있지만 여전히 정보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도 방법몰라서 지원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 제안자: 김옥진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전국지역주택조합 연합회...

21세기형 창디고 or 창발고(창업+발명+디자인 평생교육학교) 제안

1. 디자인을 배우는 발명창업학교의 시의성에 대하여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존 마에다 RISD(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의...

저출생 보고서 대신 '4시 하원'을 선물해주세요.

매일 오후 4시, 직장인들의 심장은 조용히 뛰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시계와 업무 메신저를 번갈아 보며, '오늘는 제시간에 나갈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