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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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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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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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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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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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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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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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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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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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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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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지방소멸 대응, 기회발전특구와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촘촘한 재구조화가 긴요합니다
1. 제안배경 본 제안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인재균형 달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 및 해당 도시에 기업 R&D 연구소 유치 활성화...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의무사관학교 설립 제안서 – 군 의료 안정성과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형 의료인력 양성 방안 – ■ 1. 제안 배경 • 1951년 설립된...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서울 수도권 내 대기업 지방 이동 정책 및 그 후 서울의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이미 많이 발전된 도심지역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곳들은 전기 요금 인상 인상은 6개월 또는 년마다 일정수치씩 장기...
LH는 도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89년 4월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5년이 지난 현재, 대...
인천 2호선 조속한 예타통과!
대통령님! 오해했습니다. 당선 전까진! 그러나, 지금까지 보이신 행보! 평범한 남자 시민이 보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 지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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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 : 육지와 이어지는 섬, 균형발전의 시작
1. 추진 필요성 ① 지역균형발전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는 등 낙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물류·교통 고립성으로 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 선정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