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정부출연연구소 원장 임명시 내부 임직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 원장의 임명은 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외부 조직원(특히 대학교수)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부 조직원(노조...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 권리 침해하는 저가 부품 강제 지급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요약 1. 저가 부품 강제 지급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사고차량 수리 시 무조건 가장 저렴한 부품만 지급하도록...

(철밥통) 공무원 인사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한 10년 재평가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 선정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남해 노선 선정을 위한 건의서 > 일제 강점기부터 계획되어 왔고, 국가철도망 대동맥을 잇는 대전~남해간 철도건설 계획이 제5차 국가철도망 ...

건축 감리비의 대폭 삭감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에 피해로 돌아오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그 한사람이...

공공기관의 민원 응대 기능 독립화 및 민원 담당자 기피권 제도 도입을 통한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1. 제안 개요 현행 민원 처리 체계는 일부 독립기관(예: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민원 응답의 책임성이 부족하며, 그 질이 기관에 따라...

「모두의 광장–모두의 토론」 참여 현실 기반 운영구조 개선 정책제안문

1. 제안의 취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 공론장입니다. 그러나 ...

정책 제안

이미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가감 없는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 직제 여론위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