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경비원 갑질 사건을 봤었어요 2021년도쯤에

고로 노동자든 시민들이든 갑질하면 징역 30일에 여기서는 벌금 10만원에 쳐해야할때입니다. 그리고 또 쓰리아웃제를 실시해서 갑질 3번 할시에서는 징역 15년 벌금 ...

7년 분급 반대합니다(누구를 위한 분급인지?)

노동의 댓가를... 누구를 위한 7년 분급인가요? 그러면 모든 노동자의 급여도 7년으로 분급해서 지급해야 되는게 아닌지... 설계사 의견을 한번이라도 수렴하고 정책을 펴는...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일대일 직접 계약’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산업 구조는 원청 → 하청 → 재하청 → 삼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

보험판매수수료 7년 분급 반대 및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보험계약 체결수수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

토론중 청소년 노동권 실태 반영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제도 제안: 소년공이재명보호법(가칭)

1. 🧭 문제의식과 시급성 청소년(15~18세)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노동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나 보호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기 통계 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배달플랫폼의 횡포를막아주세요

개편이랍시고. 배달비를 30%이상 삭감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않았습니다. 동의안하면 일을 못하게하는데 동의를 안할수가없죠. 그래놓고선 동의 했다고합니다. 이...

하도급사 부도로 장비업체 피해… 민간 BTL 사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부터 여수시에서 진행된 소규모 하수도 정비 BTL 사업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건설이 원도급사, 조광지질이 ...

통합노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 정책 추진 배경 - 노동시장 구조의 다양화, 비정규직·청년·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 증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무상담소 등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