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때 고용노동부를 사랑했던,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청장을 꿈꾸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과거 몇년 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

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단체교섭·임금교섭은 헌법상 권리로 국가 실질적 개입과 제재 장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인 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의 교섭 거부, 지연, 형식적 응...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실천되지 않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사 협력 정책"

정책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적 노동자 상담 센터 운영 - 현황- 노동자 상담 서비스는 일부 기업이나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접근 ...

노사간 분배기준(황금률) 마련

1. 제안 배경: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그 사회적 고통은 극심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경찰력이 동원...

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중장년 일자리 절벽, 지금 막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진다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는 이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40대 중후반만 되어도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