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1. 제안 제목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6개월간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살...

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생성 시스템 도입

🌐 정책제안명 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 생성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취지 가. 정책 제안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일부의 제안이 지나...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기구개편의 방향

지금 우리 정부조직과 기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과 기구들의 소관업무가 전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편되어야 함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우선...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스폰서쉽 투자·배당제도 및 공익성 기반 공모전 병행 운영방안

1. 정책 추진의 핵심 원칙 1) 정부·지자체가 주관하는 공모전 및 수상제도는 상업적 흥행성과 무관하게 공익성, 작품성, 예술성에 대한 공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심사...

언론사 대주주(3대주주)의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기사 작성 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필요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다보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댓글에서 일부 언론사들의 기사에 대해서 대주주의 이해를 위해서 작성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기사를 불신하는 내용들이 많...

식민사관.동북공정 청산을 위한 시민역사토론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지금의 한국역사학계는 일본이 조선역사를 조작.축소하고 중국은 그 조작을 암묵하고 향유한 소위 식민사관.동북공정 논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중.고.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일반대중을...

Z57.9.1 또는 X99 신설을 추진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생존권과 정의를 지켜주시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증후군’과 같은 행정적 분류 체계를 도입

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환경부, 환노위 협의 지원 제안서 제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환경부, 환노위 ...

제 5편 모두의 광장 개편 2

# 개요 모두의 광장 개편 2번째 제안입니다. 이 제안은 현 플랫폼이 왜 닭장 같은지, 또한 자칫 잘못하면 똥싸개들의 광장이 될 위험을 미리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

사법부 외부견제를 위한 '공개적 판결 재심의 위원회' 도입

1. 배경 공무원의 책임은 업무수행에 있어 재량권 남용 방지 및 통제에 그 의의를 둡니다. 12.3 사건 전후에서 보듯 사법부는 책임에서부터 가장 벗어나 있는 조직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시행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세 자녀의 부모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면서 자영업자로 20년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