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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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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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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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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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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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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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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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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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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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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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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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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소유주 입장에서 생각좀 해주세요
그린벨트는 1973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점 1.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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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농지 다층화 사업(3)_
마. 농지다층화 예시 :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지만 관련통계의 부정확함과 부재로 정확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단순예시임 * 바닥농지의 확보 ...
농지 다층화 사업(2)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
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 - 농업기술센타가 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귀농 기반활용 방안 정책 제안드립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귀농 기반 구축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저는 21년도 청창농으로 선발되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시 별도의 기반(부모님 승계농)을 가지고 있지...
존경하는대통령님께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방법의로 태양광발전사업 재안드립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 불철주야 국정을 살피느라 수고많이하십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전남 해남군에 990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