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연구실 종사자 보건관리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문]

1. 서론: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실, 그늘진 보건 사각지대 고등교육기관 내 연구실은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고온·저온 환경, 생물학적 위험요소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

국민 정책 인재 등용제: 다수 제안자 국정 참여 및 보상 제도 신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제안의 질을...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1]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도입 정책 제목 경력 부족 및 장기 실직자를 위한 평생형 공공근로 일자리 제도 신설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에는 일하고 싶...

비경력자 및 장기실직자 채용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 경력직 전용 채용 제한 및 인센티브 제도화 제안

1.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20대부터 시작해 평생 일하고 싶어도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력 위주 채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요

1. 제안 배경 오늘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살률 증가, 코로나19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연구개발 인력의 건강권 보호 및 연구환경 안전 강화를 촉구합니다

연구자는 미래산업 기술개발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건강권은 곧 연구성과와 직결되며,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환경 없이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발전도 불가능합니...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