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_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 관련 사항 입니다

61세 이전 개인택시 양수 후 양도시 문제점에 대해 정책 제안 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 관련 하여 젊은 기사님 (61세 이전) 진입시 5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처벌 강화 및 인권 보호 조치 마련 요청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 실질적인 복구지원금과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지원 및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구급차로 이송되는 위급환자의 병원 뺑뺑이 방지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 위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고,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가까운 병원 응급센터 전화하여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됨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유연성

안녕하세요. 낮에는 사업을 하고 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아이들도 없는데 50km정도로 탄력있게 바꾸어 주...

토론완료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제목] 대리운전 기사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 확장과 수요 감소로 인해 기사들의 생계...

직업차별을 없애주세요~~~^^

■한국의 직업차별 심각 (의사,교사천국) 한국에서는 직업간 차별이 심각하다. 근속승진 기본급 기준으로 교사는 30년 근속시 3급대우 중앙부처 공무원 30년 ...

음주운전자 차량번호판은 빨간색으로

최근 국민신문고에 제안했습니다만 모두의 광장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제안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공직사회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