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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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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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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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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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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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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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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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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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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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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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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일부 지역의 전라북도 환원, 역사와 민의를 따르는 합리적 재편입니다.
존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저는 오늘, 반세기 넘게 이어진 행정구역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중대...
📘 정책 제언: "문화적 재생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한옥마을+테마파크 발전 계획
1. 🎯 정책 목적 목적 설명 ✅ 획일화된 전시형 한옥의 한계 극복 “비어있는 전통건축”에서 “살아있는 콘텐츠 공간”으로 진화 ✅ 고대 삼국~조선까지 아우르는 역사...
부산의 영남,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각 지역별 양날개 이론, 지역 확권, 5극 체제
안녕하세요? 61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서준범입니다. 아마도 3백만 부산시민들 중에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유일할 것 같은 저의 생각과 꿈을 ...
토론중 전국 오지마을 식료품,생필품 배달 지원 사업 건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대한민국 오지 경북 봉화군에 살고 계십니다. 가까운 면내로 병원을 가거나, 시장을 보러 가려면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도보 30분을 걸어야 하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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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막막할 때, 이제 관공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 동네 ‘민생도서관’이 첫 번째 창구가 되어 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 혁신·관광 활성화 종합 제언
1-1. 현황 항공우주청(사천): 2022년 설립, 사천에 소재.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 수행. 해양수산부(부산): 부산...
전국 이동의 자유, 하나의 카드로 — 전국을 하나로 잇는 교통카드, 국민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디지털 초강국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
"K-디저트 이니셔티브 산업”을 통한 지방 관광 활성화 및 기념품 산업 혁신 전략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지방 관광 기념품 산업은 독창성과 지역 정체성 부재, 낮은 품질, 비효율적인 정부 지원 체계로 인해 관광객의 소비 유도에 실패하고 있음. ...
대전 시민으로서, 미안합니다.
대통령 이 대전을 방문하셔서, 타운홀 미팅을 하셨습니다. 유튜브 화면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화가 날 정도인데, 민원 센터 쯤으로 여기는 태도에 시종일관 경청하시는 모습에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 제안. 삶의 여정에 대한 공적기록(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올리고)
글의 순서 1) 정책명칭 2) 현 사회의 문제점과 모단의 필요성 3) 실행 방안 4) 기대 효과 1. 정책명칭: 모단(慕壇) 순례 모단은 모단이 있는 지역이...